-북핵 억제 전략은 충분히 존재 -전술핵은 미국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이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백악관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된 데 대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술핵은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일종의 성동격서(그럴 듯한 속임수로 공격하는 것)의 협상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한의 ICBM이 30분이면 도달하고 괌에서는 15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면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이내에 도달하고 있어 어떠한 핵에 대한 억제 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분을 아끼기 위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수많은 관리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전술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히로시마ㆍ나가사키 이후로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도 사람을 상대로 실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덕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민간지역과 군사지역이 구분이 안되는 곳에 전술핵 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빠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은 20kt 이하로 상당히 사용할 유혹이 큰 무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다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는 지도자끼리 만약 통제하지 못하는 말폭탄 속에서 핵 선제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멸망이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건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것이야 말로 ‘코리아패싱’”이라면서 “재래식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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