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대강 빚 세금’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8조원 규모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소식에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 찬성한 사람들이 갚아야지” “4대강 빚 세금, 국민들 등골 휜다” “결국 4대강 빚 세금으로 메우는 구나. 정해진 수순 아니었나?”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