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인준 처리 놓고 여야 입장차 여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 끝났지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된다면 최장기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에 인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어느 쪽이 여당이었든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가운영을 위해 대승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에 부적절하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며 “김 후보자는 특정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을 이끈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아주 맞는 인사”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격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인데 대통령 코드에 딱 맞는 인사라면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인준 여부는 여권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24일 이전 인준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특히 “여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린 행위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거듭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박 전 후보자 사퇴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오히려 늦게 정리돼 국정에 혼선이 빚어진 측면이 있고, 김 후보자와도 연계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박 전 후보자와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논의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정부와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대법원장의 중요성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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