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통계 정리 후 전월세상한제” 신혼희망타운 5만호→7만호 확대 “다주택자 기준은 다시 판단해봐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몰아세웠던 국토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민간 임대주택 통계 일원화와 신혼부부 등 계층별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담회를 열고 “8ㆍ2 대책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임대시장 현황 시스템’의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된 통계는 국세청,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는 “각 부처가 관리하던 통계가 합쳐지면 임대주택의 75%가 파악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대책에 대한 속도 조절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워낙 시장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8ㆍ2 대책을 냈으며,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청약제도 개편에 이은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실수요자와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규제 일변도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계층별 공급은 확대된다. 특히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5만호에서 7만호로 늘어난다. 특별공급 비율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2배 늘어난다.

그는 “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로 정해진 지원 대상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선정 기준은 과제다. 김 장관도 이 질문에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장관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는 맞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할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황) 시스템이 마련되면 두 채를 사서 부모님이 살고 하는 임대를 주를 방식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때 몇 채 이상 몇 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다주택자 선정 기준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는 반박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과열이 계속되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됐다”면서 “재건축을 수주하는 열정으로 해외시장에 뛰어들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포주공1단지 수주경쟁과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