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로 추석 연휴 직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께 박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박 대장은 제2작전 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21일 박 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창군 이후 두번째이자, 13년만이다.
그러나 박 대장은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장이 공관 내 냉장고ㆍTV 등 비품을 가지고 이사를 했다거나 가족의 여행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했다는 절도ㆍ횡령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