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동위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2차 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한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관련부처로 꾸려진 우리측 협상단은 3일 2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김현종 본부장이 이끈다. 따라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에서 맞대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공동위에서는 두 사람이 영상회의를 통해 대화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한미FTA 공동위와는 별개로 워싱턴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한 바 있다.

양국간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1차 공동위와는 달리, 2차 공동위에서는 미국의 ‘개정 협상 개시’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한미FTA 폐기 위협은 블러핑(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이며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백악관과 상·하원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동위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은 ‘즉각 개정과 무역적자 해소’를,우리 측은 ‘한미FTA 영향에 대한 공동분석’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실무진에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30일 내에 한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라고 명령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2차 공동위에서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특별회기는 사실상 협정 개정 협상에 돌입하는 국면”이라며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차 회기에는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미국이 1차 회기에서 요구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커세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직도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00여개 품목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했다. 578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나머지 1499개 품목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45개 품목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들 품목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쇠고기로 협상 체결 당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단일 품목으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500만 달러였다. 이런 영향으로 올 1∼5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8.4%까지 높아지며 호주산(42.8%)을 앞질렀다. 치즈, 버터, 설탕, 호두, 닭고기, 사과, 배, 마늘 등도 아직 관세 기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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