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위기에 통상압력까지 트럼프에 유감” -野 “文정부가 국민을 속여…반성과 사과해야” -한미FTA 생사 달린 민생은 외면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정치권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과거사’ 공방에 매몰되면서 국익 우선을 위한 전략 제시는 물론 제대로 된 진단이나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놨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전력이 공세의 빌미가 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바꾸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ㆍ여당이 수세적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ㆍ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재협상의 본질을 꿰뚫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여야의 실효성 없는 정치 공방에 한미FTA에 생사가 달린 국가 경제와 민생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맹국이 아주 엄중한 안보 위협이 있는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한미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 협상이 시작된 만큼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재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익 최우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정치공세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은 ‘경제 무능 심판’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경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놓고 ‘개정은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면서 “6년 전 불평등 조약이라면서 매국노라고 주장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인지 다시 한번 밝혀라”고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협상 당시 발언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라면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시작으로 적폐청산에 제대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합의한 사항을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후퇴시키면서 반대한 것”이라면서 쇠고기 수입 조항,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사정이 나빠지고 (막상 FTA를) 해보니 불리하니까 트럼프 정부가 희생양을 찾고 있다”면서 “여기에 정치권이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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