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앤 리스백’ 방식 주택파이낸싱, 1.2조 규모 해내리 대출 등 -대부분 기존 대책 재탕…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기 위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유동성·거주지 지원 방안도 함께 들어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회의론도 벌써부터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도 “(다만)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진 자의 ‘투기’는 막되, 없는 자의 ‘포기’를 방치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주된 대책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청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가칭)해내리 대출’이 출시된다. 먼저 해내리1 상품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3% 안팎의 저금리로 1조 18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차주에게는 1%포인트의 보증료도 감면해준다.

200억원 규모의 해내리2 상품은 생계형 또는 중ㆍ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을 저리(기준금리+0.2~0.3%포인트)에 빌려주고, 대출 후 사후 경영관리도 제공한다. 특히 해내리2 상품은 만기가 7년에 달해 버는 만큼 갚으면서, 사업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일명 ‘세일 앤 리스백(Sale&Leaseback·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약 1000호의 주택 소유권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확보한 뒤, 다시 임대해 거주토록하는 식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임대주택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도 신설한다.

다만, 정부 대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내리 대출이 기존 정부지원 제도와 다를 바 없거나,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실제 해내리1 상품은 기업은행이 올해 초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해내리2 상품 역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신용보증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160만 2000명의 자영업자가 521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