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이날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경기도의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의사결정으로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내 각계각층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소홀히했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시군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생략하고 시장ㆍ군수와 협약식을 강행하다가 다수의 시장ㆍ군수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협약식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도민 무시, 도의회 무시, 일선 시장군수 무시의 졸속의사결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우리는 공론화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공영역의 정책 추진은 논란만 가중시켜 해당 정책의 원론적 공공성마저도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남경필 도지사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부단한 숙의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실행 문제점과 갈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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