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들어가는 돈 차단해야 북핵문제 해결”

-“中 ‘사드보복’ 무책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ㆍ외교부 공동취재단] 미국 상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 행위자까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ycott)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 의회 내에서도 대북제재 강화 입법을 주도해온 의원으로 꼽힌다.

가드너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에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책임있는 국가들과 함께 (비핵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에) 그 중요함을 인지하게 하는 데 있어 일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격하를 포함한원조 중단을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17 효과적인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ㆍLEED Act)을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민주당 간사와 공동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대북제재론자인 가드너 위원장과 대북대화론자인 마키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 해외기업, 특히 대북거래 상위 10개 기업을 미국의 금융체제로부터 원천 봉쇄토록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제재를 규정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명단을 국무장관이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드너 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중국이) 북한과 기업활동하는 숫자가 5000개에 이른다”며 “그중 10개의 기업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교역을 30%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법안은 10개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을 타깃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법안 도입만으로 일종의 성공을 거뒀는데, 일부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통콰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외에도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파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수립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경제ㆍ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아시아 재보증 이니셔티브’(Asia Reassurance Initiative)법안을 발의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들을 기자단에 소개하며 “무엇보다 한미관계와 한미관계의 강력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드너 위원장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간접적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한국 측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행동으로 많게는 12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중국이 같은 행동을 북한에 취했더라면 북한의 경제를 차단시켰을 것이고, 우리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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