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한중 의원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외교에서 정부 의존도가 높아 국회 차원까지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중국 교류하는 채널은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한중의원정기교류체제’ 정도이다. 국회에서 관장하는 외교협의회는 한중 뿐만 아니라 한미, 한러,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등이다. 이와 별도로 한일의원연맹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의원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원외교협의회 가운데 이들 가운데 가장 활성화 돼 있는 곳은 한일의원연맹이다. 지난 1972년에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은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의원외교 조직 가운데 가장 예산규모가 크다.

이에 비해 한중의원외교협의회는 활동이 다소 미흡하지만, 한중의원정기교류체제가 지난 2006년 만들어지면서 한중 의원간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각 단체별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활동 중이며, 지난 2월에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정기교류체제 소속 의원들이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중심의 외교활동이 진행되면서 국회 차원의 외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2월 정기국회 때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의원간 교류 확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기국회 때 자리를 비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의원 외교의 역할과 성과가 그동안 크지 않았고 외유성 활동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컸던 탓이다.

이번 시 주석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한중의원 외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류 횟수도 늘리고 의원외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중 의원 차원의 공식적인 교류 횟수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중의원외교협의회의 경우 지난 1995년 출범한 뒤 매년 상대국을 오가며 모임을 갖고 있다. 정기교류체제도 매년 상대국을 방문해 회의를 열고 있는 정도이다. 지난 5월에야 한일의원외교 정기교류체제에서 1년에 2번씩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이다. 정례화에 이어 상시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더불어 의회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의회 외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외교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의전 등의 문제로 꺼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며, “의회 외교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생각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의원외교 정기교류체제 간사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도 “의회 외교의 경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