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하려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얽매여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지침 개정을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갑갑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우리가 지침 폐지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이에 “진 의원의 말씀이 맞는다”며 “폐기할 때가 넘었고 한미 국방부 간에는 해결됐는데, 국무부끼리 논의가 돼야 한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측은 국감 종료 후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 형식으로 유지돼 왔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라는 보충 설명을 내놨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