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주도적 해결…스스로 민족 운명 결정” -시정연설에 한미관계ㆍ韓中 사드 협의 언급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 회복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각당 대표와의 환담 자리에서 “어제 한중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 및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는 그때그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속성이 있다”면서 “언제든지 물밑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말해 북핵문제나 한중관계에서 좀더 진전된 내용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전날 발표된 한중 간 협의 결과를 ‘빅뉴스’라고 평가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과의 사드문제 등을 잘 풀어 좋은 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적 측면에서 한중관계 발표가 있었는데, 군사주권의 미래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도 있으니 귀 기울여 달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선 한반도 평화정착ㆍ한반도 비핵화ㆍ남북문제 주도적 해결ㆍ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ㆍ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면서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의 대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내에서 독자적인 대북 선제타격론마저 대두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충돌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면서도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과는 거리를 두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풀어간다는 ‘운전자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정연설에는 애초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한중 사드 문제 협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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