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시작, “공무원 증원, 필수지원인력 충원” VS “미래세대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ㆍ박병국 기자]“공무원 증원, 필수지원인력 충원” VS “미래세대 부담”

429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2일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내 5당의 예결위 간사 및 위원들이 참석해 각 당의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안에 포함된 공무원 층원,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018년도 총수입 447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2018년도에 예산수입 중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과 2017년 세법개정안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7%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세수입의 원활한 수납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세출에 있어서는 적정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은 일반 공무원 증원이 아니고, 국민 생활ㆍ안전분야 등 생활현장 필수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17만4000명 충원에 소요되는 향후 5년간의 재원은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예산안 항목과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확장예산을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예결위원은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은 30년 근속 시 누적 인건비로만 327조원이 필요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비롯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만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계속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확한 소요예산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인화 국민의당 예결위원은 “2018년 예산안은 법인실적 호조, 수출회복,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등을 전제해 경상성장률 4.5%, 실질성장률 3.0%에 근거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확장예산”이라며 “복지예산은 총지출(429조)의 34%에 이르는 146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부적절한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전년도 대비 20% 감소된 SOC 예산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호남권 SOC 예산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는 특단의 재원대책 없이는 양립 불가하다”며 “정부의 장밋빛 국가채무 전망과 달리 추가 국채 및 상환 발행과정에서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