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난민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독일을 떠나야 하는 난민 3만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만4000여 명의 난민이 독일 당국의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가운데 2만3000명은 난민 수당을 수령해 독일 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 당국은 나머지 3만1000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이미 떠났는지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 5월 망명이 거부된 난민을 상대로 본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난민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독일 당국의 난민 심사 속도는 도리어 더뎌진 상황. 올 초만 해도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월 5만 건의 난민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1만5000∼1만8000 건을 심사하는 데 그쳤다.

이혜미 기자/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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