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

[헤럴드경제] 군(軍)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6일 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군 당국이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하는데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조사본부가 형사입건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