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범 늘고, 고소 고발 많았던 것도 원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 사범이 18대 대선 때보다 20%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범이 크게 늘어났고, 다자 구도로 대선이 치뤄지면서 고소ㆍ고발이 많았던 게 선거사범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878건 입건돼 512명을 기소했고, 이중 16명이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제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올 5월9일 치뤄졌고, 이달 9일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입건 휴형은 선거 벽보의 후보 얼굴을 칼로 긋거나 현수막을 태우는 등의 폭력 선거사범이 273명(31.1%) 가장 많았다.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는 식의 흑색 선전사범 164명(18.7%), 대학생 등에게 버스비, 음식 등을 제공해 입건된 금품 선거사범 68명(7.7%)이 그 뒤를 따랐다.
19대 대선은 2012년 제18대 대선(739명)보다 입건 수 기준 18.8% 늘었다. 기소 건 기준으로도 당시(428명) 보다 19.6% 증가했다. 다만 18대 대선 당시 19명이 구속돼 19대 대선에서 구속은 3명 줄었다.
대검은 “CCTV가 많아지면서 벽보, 현수막 훼손 사범 적발이 크게 늘었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 고발이 429명으로 직전 대선보다 16.6%나 늘어난 것 등이 선거사범 증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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