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 등 5개구역 사업자 선정 · 10곳 입찰 진행…예정가 현실화로 잡음 없애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하는 등 서울시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 정비구역 5곳이 지난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10곳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 10개 구역이 연내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정비사업은 시공사와 조합의 의사대로 전 과정이 추진돼 사업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비용에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으며 시공자 위주였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 관리자가 돼 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주택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실적이 연간 2∼3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15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공사 선정 이전까지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경비를 고려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원까지 저리(4.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비 거품을 줄일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

또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오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없는 구역들은 예정가격의 현실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사업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시의 자금지원 부족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는 “예상 수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결국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