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술 마셔서 감형?"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헤럴드경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주취감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253명이 참여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고,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하며,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며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들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한 바 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