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 분석

정부가 내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ㆍ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에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DIP 제도의 효과가 낮다는 분석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내년 3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채권을 캠코가 사들이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사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DIP 제도는 기존 경영인이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나 횡령ㆍ배임 등의 문제가 없다면 회생기업의 경영을 맡겨 경영권 박탈 우려 없이 제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DIP금융(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에 국가가 최우선적 채권 변제를 약속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DIP는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부작용 때문에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준 연구위원도 18일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경영자관리인(DIP) 제도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정관리 기업 1496개 가운데 1277개(85.4%)에 DIP가 적용됐다. 이들 기업 중 회생 목적을 달성해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322개에 불과했지만, 회생절차 폐지로 퇴출된 기업은 407개로 더 많았다. 기업회생에 DIP 적용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DIP 적용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LIG 건설, 2013년 웅진홀딩스처럼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담보가치 있는 자산이나 지원여력 있는 대주주가 있음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DIP 금융 지원안에 대해 “DIP 제도 자체의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DIP 파이낸싱을 투입해봤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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