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과 청년주택 문제에 머리를 맞댄다. 40%에 달하는 서울 청년의 주거 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서울시ㆍ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2차 회의를 열고 실무TF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공적임대주택ㆍ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임대주택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높은 임대료, 특혜 논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만6681가구에 달하는 44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 등 총 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주택만 5년간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도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실정이다.

높은 임대료는 청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실제 용산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에서 건설 중인 임대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월 임대료는 최대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인 68만원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이 큰 액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관계 등 민간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제도를 구축해 건설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용지 마련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특혜 논란과 주거안정이란 두 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안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유휴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전체적인 밀도 관리와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전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서 제외된 것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접점 찾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 기관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계속 소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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