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확대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수있도록 내년 1분기에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한다. 예산을 조기에 쏟아부어 청년고용을 최대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빠르게 늘림으로써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58% 이상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중 34.5%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α로 확대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자리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9.2%)은 역대 최고수준이다. 인구구조상 청년들의 구직은 향후 몇 년간 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0대 후반 인구가 2021년까지 총 39만명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기간을 1~2개월 단축하는 한편, 이미 선발했거나 선발예정인 공무원은 조기 발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육·보건·복지 등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5000명 확대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실사로 우수 중소기업을 2000여개 발굴한 후 일대일 매칭 전담매니저를 통해 청년 1000명에게 3년간 무제한 구인·구직 매칭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4분기부터 분야별 집중교육 및 구인·구직 매칭을 실시한다. 또 청년대표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가칭)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 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청년고용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만6000명을 뽑는 17개 34세 이하 청년 적합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인력 수요가 높은 4만5000명을 뽑는 10개 사업에서 청년 20%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구직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청년을 고용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지원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현행 233개 성장유망업종에 100개 이상을 추가하고, 현행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4인 고용 시 1.33명 식으로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당 최대 3명에 한정하던 것을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확대를 위해 한국대학에 3년, 일본대학에 1년 재학한 뒤 일본에취업하는 한일대학 간 3+1 제도를 실시하고, K-Move스쿨 집중지원을 통해 일본 아세안 지역에 2020년까지 1만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국과 미국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취업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을 위한 접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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