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 ‘3.0%’ 전망…취업자 32만명↑ 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계교역량 늘며 수출 증가세 지속 일자리 소득 발판으로 삶의 질 개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은 2010~2011년 이후 7년만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불안했던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는 등 ‘쌍끌이’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한국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

내년 3.0%의 성장 전망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폭 둔화,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경상 GDP는 올해(5.7%)보다 1%p 가까이 낮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8%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한중관계 개선으로 올해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멍에’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도 소비 회복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은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세로 IT(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올해(14.1%)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3.3%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분양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0.8% 증가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같았지만 고용률은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된 67.3%로 올려잡았다.

공무원 증원 등 강력한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 탓에 내년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역대 정부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2018년 정책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선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산업 혁신의 의지를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담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침체한 내수소비에 불을 지필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올라 갈 수는 있다”면서도 “올해는 반도체 등 ICT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1년 이상 지속한 반도체 호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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