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해 정부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위해 받은 예산 중 2% 정도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지출사업 중 대북 인도적 사업은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 ▷당국차원 지원 사업 ▷민간단체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기타 인도적 지원 등 7개로 구성됐다. 사업비 규모는 총 7408억5400만원이다.

최 의원은 이 중 집행된 금액은 173억7400만원으로 전체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 ▷당국차원 지원 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사업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사업 등은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통일부)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예산불용 이유로 명시됐는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민간 차원 인도적 지원도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개월 동안 16개 민간단체에서 82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4080억원), 이명박 정부(1531억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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