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후 남북관계 방향타 -北, 안보이슈 거론 수위 관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년1개월만에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은 짧게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길게는 향후 4~5년간의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의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천해성 통일부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 남북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나선다.

현재까진 회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8일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평창올림픽 성공 의지를 밝힌 데다, 최근 남북한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힘을 싣는 등 외부환경도 우호적이다.

남북은 일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데다 올림픽 선수단 참가 등록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

남북은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 등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와 범위, 이동경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큰 틀에선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남측이 제안한 회담 시기와 장소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회담 대표단도 남측이 제시한데 따라 ‘격’을 맞추는 등 나름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건물 평화의집이 남측의 경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청와대에서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반면, 북한은 주석궁에서 음성으로만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회담에 나서는 자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회담을 수용하면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문제’라고 제시했는데, 대북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등을 남북관계 개선문제라며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에서 서태평양으로 출항해 평창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을 빌미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꺼내들 경우 남측은 곤경스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며 “우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향후 회담 일정 등에 합의하고 다른 안보이슈는 원론적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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