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 “지방선거때”…한국당 “연말에”

개헌의 시점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병행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말에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헌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만큼 결국 시점의 문제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는 논의를 이어가며 개헌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를 갖고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직접 개헌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각 당 대선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의장과 당 지도부간 논의 외에도 개별 의원 차원의 논의도 재개되고 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개헌을 주제로 소속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민심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및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발족한 초당적 의원모임으로, 여야 5당 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개헌 관련 발제자로 나선 한공식 국회 개헌특위 수석 전문위원은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ㆍ정치 개혁방안, 정당 및 선거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헌특위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제안했다.

모임 출범 이후 첫 워크숍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민심연대가 선거제도,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쟁점들을 드러내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필두로 의원ㆍ정당간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등 선거제도 개혁과 일부 개헌주제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그을 수도 있어 향후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안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안에 합의하면서 1월중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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