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위안부 추가조치 촉구”…출연금 10억엔 ‘예탁’

-정부, 합의 파기ㆍ재협상 안해…합의문 ‘단계적 이행’ 촉구 -정부, 日에 선제적 감성조치 요청 -10억엔, 日에 반환은 안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ㆍ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2층 기자회견장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은 채 일본 측의 선제적 감성적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ㆍ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선언하지는 않는다”면서 “합의의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로 나눠 단계적으로 합의의 내용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 성사 직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발언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합의정신이 파기됐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일본 측에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는 취지에 성립됐다는 걸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 등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위안부 합의의 제 1과 2번째 사안인 총리명의의 사죄와 피해자들의 존엄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ㆍ최종적 해결은 없다는 입장도 전한다. 이는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명시돼 있던 사항이기도 하다. 합의문은 총리명의의 사죄표명과 피해자들의 존엄 및 명예회복, 상처치유를 위한 한ㆍ일 공동의 재단사업 및 일본의 10억 엔 출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상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 제1과 2 사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성립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일단 정부 예산으로 채워 적절한 기관에 예탁해둘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의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 되지만, 일본 정부는 출연금 10억 엔을 반환받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이 합의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현재 일본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된 금액은 61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지급한 40여 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고 이를 정부가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은 정부가 수령한 형태로 만들어 위안부 피해를 기억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할 공간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출연금을 위안부 합의의 제 1안과 2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개인배상’ 문제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에 부딪친다.

화해ㆍ치유 재단도 해체하지는 않는다. 현재 재단의 활동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상태로 두는 걸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이사진도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추가 대응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한ㆍ일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정부방침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외무성 측은 정부의 대응방안을 설명듣기에 앞서 입장발표가 9일 이뤄진다는 보도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한 항의를 외교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가나스기 국장이 “위안부 TF(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이후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받지는 못했다”며 “정부의 설명에 앞서 (9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방침 발표가 나간다는)보도가 선행한 것에 대한 유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보공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