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

“가상통화 관련 국제 금융 리스크 증가” 국제적 공조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규제에 적극 나선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제공 중단, 실명확인 조치 강화와 같은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제고,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자금세탁 방지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ㆍ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는 FSB의 운영방향과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미국, 독일, 영국 등 23개국 30개 회원기관과 8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로 구성돼있다.

FSB의장이 운영위 의장을 겸직하며 김용범 부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