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 공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잊지 말아야 하며, 2월 도발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상회담은 빠른시일 내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남북 물밑 접촉도 활발하다는 진단이다. 강 의원은 남북의 해빙모드에는 “사전접촉”이 있었으며 “사전 접촉시 건수별로 하나씩 포괄적인 스케줄을 짰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의 오랜 감이다.
강 의원은 인터뷰 내내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물밑접촉 또는 사전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접촉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포함됐다”고 추측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둘씩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단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미국과 중국과 얽히고설킨 게 있으니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쉽지않은 과제임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남북간의 해빙모드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의 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 2연평해전이 김대중 정부때 월드컵 기간때 발생했다”며 “특히 2월에는 김정일의 출생일인 광명성절이 있다. 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스테이블(stableㆍ안정적)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식량사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등으로 돈벌이하다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자체는 위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꺼내놓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이율배반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획조정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다”며 “기획 조정업무는 육군ㆍ공군 본부, 방산업체, 관공서, 공무소 등을 통제ㆍ조정하는 업무인데, 이런 것을 통제하는데 국내 정보를 안 하고 어떻게 통제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법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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