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야당 압박 - 野,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불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5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연말 특위 연장 시한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가 당별 위원을 임명하고 갖는 첫 회의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은 요원해 보인다. 개헌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발이 한 주 늦어진 만큼 더 힘차게 달려야 한다. 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우리 당의 중량감 있는 분들이 들어가셨다”며 “원내지도부도 적극 지원해 국회가 주체적으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하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공세와는 별개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그동안 논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과 관련해 당론을 내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 연장을 협상할 때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첫 회의를 가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의원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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