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우수 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 코스닥ㆍ코넥스 기업 3월 내 주총 강제 폐지 - 모바일ㆍ은행용 공인인증서 통한 전자투표 확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주주총회의 3월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과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도 한결 손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주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총은 이사ㆍ감사 등 중요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ㆍ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우리나라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이 일어나는 데다 회의 진행시간마저 평균 30분 내외로 짧아 형식적인 주총 진행이 이뤄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국내 주총이 매해 3월말에 사업보고서가 제출돼야 하는 환경 속에서 단기투자 성향의 소액주주들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형식적인 진행이 관행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과 섀도보팅 일몰에 따른 대외적 변화를 맞아 주총 참여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우선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3월에 몰리는 주총이 최대한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가 집중예상일(3월 23ㆍ29ㆍ30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이달 20일까지 통보하도록 한 것. 집중예상일을 제외하고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회사가 이달 2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시장조치 유예 요건 인정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회사들의 예상 개최일을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특정일에 주총 개최 회사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한국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가 분산 개최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엔 소집 통지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ㆍ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말까지 주총를 개최하도록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은 폐지된다. 여기에 현재 대부분 상장사 정관이 3월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점 역시 표준 정관 개정을 통해 개별 상장사들이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주총 기준일을 결산기말인 12월말로 일률적으로 맞추도록 한 것도 회사 자율로 바뀌고,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총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전자투표 역시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증권용ㆍ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론 스마트폰ㆍ태블릿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매해 3월말 해당 회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비교ㆍ분석 보고서를 내놔 주주들에 대한 주총 정보제공 폭 역시 넓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총 정보가 주주들에게 한층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주들이 안내 채널 제한으로 주총 일자, 의결권행사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주총 정보를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탁원 홈페이지(증권정보포털)에 게시된 주간ㆍ월간 종목별 주총일정이 이메일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되고 증권사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ㆍ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총정보 배너도 삽입된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회사(소액주주 비율이 전체의 75% 초과)의 주주들에게는 증권회사가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총에 참여한 주주들에겐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슈퍼 주총데이를 해소해 주총 내실을 다지고, 전자투표를 통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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