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 평화를 위한 계기” VS 野 “김영철은 천안함 주범”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서 ‘김영철 방남’ 놓고 다시 충돌 [헤럴드경제=채상우ㆍ홍태화 기자]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천안함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생각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체제 위협이면서 통합 대상이기도 하다”며 “헌법에는 북한 침략적 행위에 대해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 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영철 방남에 대해 “남북의 소중한 창을 만든 것을 갖고 시비는 맞지가 않다”며 “세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 불필요한 질의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없다”면서도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1991년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핵무기 완성을 위해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철은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 45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며 “주적인 북한에 저자세로 가고 한미군사훈련도 중지하고 하루 전날 열린 열병식에 대해 말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정부냐”고 따졌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좌우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영철 방남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북미대화의 개시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를 허투로 하지 않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남한 정부에 기대면서 국제 제재를 피해가려는 북에 대해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