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헤럴드경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24일 오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권순일(54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58ㆍ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56ㆍ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충분한 경륜 및 인품을 갖췄다”면서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권순일 차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직 고위 법관이고, 윤남근 교수 역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추천된 후보들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양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수일 내 임명제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차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법리에 해박할 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윤 교수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 등을 지냈다.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 법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법원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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