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5~6일 중국 출장 ‘주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국이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 등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때를 같이 해 중국 출장길에 올라 주목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갑작스레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오는 5~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중국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 부장(장관급)과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양국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백 장관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백 장관이 지난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배터리를 강력하게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관련해 상응하는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담합 조사는 통상이슈라기 보다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법행위라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요구정도를 넘어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외교ㆍ안보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식해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식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ㆍ안보적인 이슈가 개입될 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은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올해 1분기(1~3월) 최대 실적인 29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5.9% 늘었다. 반도체가 1·4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도 20.3%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 2601억달러로 전 세계 반도체 거래 물량(3076억달러)의 65%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적자폭은 1932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격 인하와 함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압박은 올해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마이크론을 불러 ‘웨탄(約談)’을 진행했다. 웨탄이란 중국 당국이 감독기관의 관계자를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면담을 지칭한다. 중국 반독점 당국이 개별 기업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갖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3사에 일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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