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 기준금리로만 경기대응 어려워 자산매입등 비전통적수단 논의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중립금리로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년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 경기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금리가 인구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주로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 높으면 긴축적이라고 평가된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된 상황에서 낮은 중립금리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의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다.

그는 또 “통화정책 운용시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의 전이(스필오버)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스필백)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대규모 자산매입, 선제안내(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등 선진국이 동원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 외에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소연ㆍ강승연 기자/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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