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연구용역 발주 기재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정부가 이달안으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한가운데 관련 부처간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우리와 미국의 CPTPP 동시 가입은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 모태다. 그러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뺀 11개국이 CPTPP로 다시 추진,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CPTPP 가입여부 결정을 올해 상반기안으로 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동시 가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신통상전략’을 발표하면서 “탈퇴했던 미국이 재가입한 새로운 형태의 TPP가 출범한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과 TPP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미국이 TPP에 복귀하면 한국도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최근 예산 5000만원 규모의 ‘CPTPP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쳤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상품·규범 등과 관련된 협정문을 분석하고, 해외 동향을 들여다봐 농업 분야에서 협상 전략을 세우기위한 연구용역”이라며 “CPTPP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참여국별 상품 양허(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일정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기로 하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입 시 우리와 현재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인 일본과 멕시코와 무역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정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따져 수입 민감 품목과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FTA를 맺은 국가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위한 절차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CPTPP 가입 전제 조건 중 하나였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키로 지난달 확정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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