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체감경기도 부진하지만 정부의 세수 풍년은 지속되고 있다. 올 5월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5월에 걷힌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증가했고, 세수 진도율도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을 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에 따른 영향(9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21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났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고,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때문에 예년 같으면 4월에 걷힐 법인세가 5월초에 걷힌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조8000억원)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목표치와 대비한 세수 진도율도 1년 전(49.3%)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 목표의 절반은 훌쩍 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부가가치세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월 소득세수는 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5월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1~5월 법인세수는 3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가세는 5월 중 수출ㆍ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하면서 세수가 5000억원 줄어들었다. 1년 전에도 5월 부가세 세수가 5000억원 감소했다. 올 1~5월 누계로는 32조4000억원의 부가세가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중 50.8% 수준인 142조3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에도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월 누계로 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1~5월(-7조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확대된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상황과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