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용산 개발 놓고 대립 국토부 ‘집값 자극할라’ 걱정 서울시 ‘마지막 임기라’ 재촉

정부가 간신히 눌러놓은 집값이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계획에 다시 들썩이면서 주택시장이 규제와 호재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립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작심한 듯 박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발언 내용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에둘렀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권한을 침범말라”는 경고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정부는 규제로 누르고 서울시는 호재를 미뤄 이룬 합작품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개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서울시 역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를 미루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협조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시내 25개 구 중 13개를 배제했고, 압구정ㆍ용산ㆍ여의도ㆍ성수동 등지의 개발에도 속도 조절을 해 집값 안정을 돕고 있다.

20일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에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세번째 보류 결정을 받았고, 48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1년이 넘도록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한 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임기임 만큼 도시 경쟁력 향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한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기도 한다.

이에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번 여의도ㆍ용산 개발 논란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3선에 이르면서 섣부르게 개발 공약을 흘린 것 같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집값이 요동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ㆍ용산역 개발은 이미 정부와 계속 협의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개발은 정부와 협의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당연히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