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노동 장관 방관입장” 與 “소득주도성장 시간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만 부인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김 장관은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부처간 경제현실 시각차를 지적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는 그저 구경하다가 뒷감당만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 커녕, 노사간의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10.9% 인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맞게 속도조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으면, 서민경제 그늘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여당의원들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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