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신민형)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인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점주ㆍ일반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금연구역지정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생계가 걸려있는 점주(34.1%)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62.0%(186명)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8월에 실시한 동일문항과 비교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2.7%p 증가하여 금연법 시행 이후 점주들의 정책 체감도가 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22.0%라고 응답해 작년 8월 조사(17.6%)보다 4.4%p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이상 감소’ 의견도 1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00㎡미만 업소의 영세사업자의 매출감소 폭은 22.4%로 100㎡ 이상 업소(18.7%)에 비해 매출 감소를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목 상권 매출 감소와 함께 흡연 문화 역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장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조사결과 9.0%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인 90%가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반국민은 흡연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인 반면, 점주들은 49.0%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흡연 공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매장 내 칸막이만 설치한 변칙적 흡연 공간에서 종이컵을 놓고 ‘꼼수 흡연’을 하거나 음식점 주변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 간접 흡연피해와 음식점 주변의 담배꽁초 쓰레기 증가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로 볼 수 있는 업소 주변 담배꽁초 쓰레기 증가 및 업소 내에서 업소 주변으로 번지는 간접흡연 피해 증가는 내년부터 업소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이 시행될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인 78.1%, 점주 92.3% 수준으로 정책 인지도는 높았지만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는 일반인 찬성 72.9%, 점주 찬성 28.0%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 정책의 이해 관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업소 내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전체 조사 대상자(점주 300명, 흡연자 500명, 비 흡연자 500명)의 69.6%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흡연자(76.2%), 비 흡연자(63.0%) 모두 전면 금연 구역 확대에 비공감 의견이 높아 정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 시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