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렇게 몇 년을 허송한 탓에 6037명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1334명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작년에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께 사과를 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해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관련,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알리바바’의 마윈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여러 차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 기업을 이뤘다.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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