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韓美 대북제재 이견차 의혹은 여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한미 간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이견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국은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논평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것인데, 미 국무부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으며, 이는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 유지를 통한 압박을 지속하려는 미국과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예외 영역을 확대하려는 한국 간 입장차가 북한산 석탄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문제가 된 선박의 경우 올해 들어 한반도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뒤에도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일본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나 일본 역시 선박이나 선원, 화물 등에 대한 억류ㆍ압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일본 항구에 각각 36차례, 24차례 입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의혹 수준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다 억류ㆍ압수 등 고강도 조치는 정치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를 조사중이며 근거가 입증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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