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국면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 핵심전력 투자 확대·군복무 여건 개선 자살·산재·교통안전 ‘국민생명 지키기’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4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 초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대화국면과 별개로 흔들림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국방비는 올해 예산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나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게 될 상황을 대비해 핵심전력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KAMD, KMPR)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무기 국산화와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R&D 예산이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병복지 향상을 통한 군 복무여건 개선도 예산이 대폭 늘어 내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 초급간부 숙소개선, 군 외상센터 개소, 동원훈련비 현실화 등 방위력 개선이 대폭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국방전력 강화와 별개로 남북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1조1000억규모로 확대돼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협인프라 구축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

사회재난에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정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자살ㆍ산업재해ㆍ교통안전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프로젝트가 주요 포인트다.

우선 자살징후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100만명 양성 등을 위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위험요인 개선에 3690억원이 지원되고, 올해 이어졌던 타워크레인 붕괴 예방을 위해 설치ㆍ해체 작업 실습교육장이 새롭게 마련된다.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 강화 예산은 1조8094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350곳으로 대폭 늘어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1088곳까지 확충한다.

가뭄이나 홍수, 붕괴 위험지역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지정이 내년 486곳으로 늘고,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권역외상센터ㆍ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앙119 특수구조대 응급의료헬기도 6대까지 늘린다. 254곳의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본격 운영 한편,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도 192곳 추가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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