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된 동작ㆍ동대문 등

“잘해야 관망...결국 또 오를 것”

하안동 “기껏해야 잠시 주춤”

서민들만 집마련 더 어려워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라시로 돌던 것보다 훨씬 약하던데요. 안 내놓는 것만도 못한 대책 같아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27일 서울 성동구의 S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몇시간 전부터 돌던 소문이라며 규제 예상 리스트를 보여줬다. 리스트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의 신규 지정 외에도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복귀’,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 10여개 규제가 적혀 있었다. 그 중 적중한 것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뿐이었다.

그의 반응처럼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별거 아니라는 분위기다. 기존에 시행되던 규제의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오히려 ‘부동산 불패’에 대한 학습효과와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작구 흑석동의 T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 구매는 어느정도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집값 상승은 재개발 투자만이 아니라 반포 쪽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실수요도 있기 때문에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기지역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D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지역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며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잠깐 관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 기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는 집값이 크게 뛰고 있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기준으로 삼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영등포구가 0.85%로 가장 높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0.5%를 뛰어넘는다. 7월까지 잠잠했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역시 8월 들어 주간 기준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상승세가 더 심상치 않은데도 아무런 추가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의도의 W공인 대표는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정부가 기존 투기지역에 대해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에서도 감지됐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 사는게 더 어려워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달 사이에 집값이 1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하남에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강화되면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수요자는 집 사는 게 더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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