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정책대출 ‘공통’기준 제한하면 1.8兆 서민재원 확보 서울보증·HUG 제한검토 돌입 금융위 “대책 강구한 후 실시”

금융위원회가 전세보증 대출 자격을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왜 하필 ‘7000만원’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7000만원이면 서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위가 지난 4월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서 밝힌 내용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 상품들을 보면 디딤돌대출(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등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다.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74% 수준이다.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59.4%다. 외벌이는 7000만원 미만이 90.4%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은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외벌이의 12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전세보증은)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적용하고 서민 위주로 지원돼야 한다”며 “보증재원이 한정돼있어 소득이 높은 가구가 이를 가져가면 서민들의 기회가 그만큼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8500만원 이상 26%를 고소득 가구로 규정하고 전세보증을 소득이 낮은 서민층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ㆍ주택유무 등만 가지고 규제하기보다 보유자산 등 세분화된 기준을 통해 보완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가 정한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의 경우 순자산(2억5060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및 자산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발표한 정책기조를 따르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전세보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금공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도 소득제한선을 신설할 지에 쏠리고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부서가 이번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금융위에서 대출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5억원) 서민층 위주로 대출기준을 강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주금공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소연ㆍ문영규 기자/ygmoon@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