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소득주도 성장 비판 목소리 높여 ’내로남불’ 코드·보은인사도 따져

13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청와대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로 가득찼다. 좌파적 이념에 사로잡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고용참사 등 경제파탄을 가져온 청와대 및 정부 인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는 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민생파탄을 이유로 청와대 인사에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8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에 총리도 책임이 있지 않으냐.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 교체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 등 질문을 준비했다.

내로남불식 적폐청산도 도마에 올랐다.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본인들은 코드ㆍ보은인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대표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손녀사위가 선임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해당 대표의 경력”, “학위” 등이 윤 의원이 준비한 의혹의 요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박사학위가 없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정부 주요인사를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정부는 특권의식에 젖어 반칙을 일삼는다. 특정지역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중용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큰소리치는 현 정권에서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1기 내각 구성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인사배제 5대 원칙에 걸렸고 4명이 낙마했다. 인사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격 미달의 사람들에게 집착한 이유는 코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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