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발표 후 통화…“盧, 산업 키웠다. 잊지말라” - 종부세 원작자도 정부엔 절레절레 “소득주도‘분배’만 있기에” - “盧 시절엔 주가도 3배 뛰었다…지금 정부 이거 있느냐” - 세계 부동산 광풍 시절 고육지책…“종부세 먹힐까 의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당시(노무현 정부 시절)도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부세의 원작자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왜냐하면, 유동성이 큰 문제여서 그렇다.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문 정부는 ‘종부세＋대출규제’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당시에도 종부세 그러니까 세제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규제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다. 산업을 키우면 부동산에 돈이 몰릴 이유가 없다. 김 위원장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당시 종부세를 쓴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다.

그는 “2006년 국제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런던, 맨해튼 도심지역 다 올랐고, 오르는 전개양상도 같았다. 자금은 전부 집으로, 집으로 갔다”고 회고했다. “그러니 실물경제가 그 양상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들이 맞은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종부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논리가 붙는다. 전 세계적으로 오름세인 집값에 대응하고자 쓴 고육지책이라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일본, 독일을 빼고는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경제상황이 다르다. “2014년부터 전체적인 움직임은 안정세거나 하향세”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우리는 성장정책은 없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정책만 있으니 돈이 쌓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돈이 몰려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주가를 보라. 그때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집값 2배 뛰었다고 했는데, 주식은 3배 뛰었다. 지금 정부 이거 있느냐”고 반문했다.

“돈의 흐름이 멈췄다. 돈을 산업 쪽에서 끌어들이는 흡입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산업 키웠다. 한미FTA 논의하는 등 산업 쪽 기대를 키워주면서 투자요인을 산업으로 돌렸다. 그걸 잊지말라”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 남들은 집으로 다 돈 벌고, 불안하고 하니까 융자로 집사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 다 벌었는데,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을 큰 죄 지은 투기꾼으로 몰아간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이런저런 세제, 그리고 특별법…기업에 투자할 돈이 쌓이니까 불안심리와 투기심리가 자극돼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이다”며 “이런 양상 속에서 종부세가 먹히겠는가 의문이다. 공공연히 말한다면 조세 엉망 만들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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