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팀 나뉘어 구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어려워 풍선효과 등 방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1차 총괄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TF는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이달부터 총괄분과, 시장, 산업 등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하며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고 TF가 모태가 돼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지정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은행권의 건전성을 확보해왔으나 비은행권의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규모 확대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6년 45조원까지 급증했다. 한국 금융시스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TF 참석자들이 협업해 업권ㆍ상품ㆍ시장별로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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