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유포하면 엄중 처벌할 것”

금융당국이 미국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경제적 제재)을 추진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내용을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0일 이른바 ‘지라시’(정보지)를 통해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 재무부가 다음달 6일 중간선거 직전에 국내 은행 1곳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증시가 폭락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도 하락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 3국 기업 및 은행, 정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뜻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KDB산업ㆍIBK기업ㆍ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대북재제 관련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은행들의 대북 사업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 측에서 우리 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 콜을 하겠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통지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들이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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