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2일 강조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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